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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서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획기적 장치

    정의는 각자에게 그의 권리를 주는 항상 변하지 않는 의지다. 형사소송법은 이 사회의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는 기본법률이다. 새 헌법이 유신헌법에 의하여 폐지되었던 구속

    중앙일보

    1980.12.06 00:00

  • 김대중 사건 논고

    존경하는 재판장님, 그리고 심판관 및 법무사님, 연일계속 된 재판일정 속에서도 피고인들에 대한 방대한 양의 공소사실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신중하고 소상하게 심리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

    중앙일보

    1980.09.12 00:00

  • 북괴간첩 김상한이 62년 조직

    법무부가 이날 발표한 인혁당 사건은 다음과 같다. 『인혁당은「김일성의 지시에 따라 61년 남파된 북괴간첩 김상한이 62년 1월 조직한 지하당」으로 김은 그 후 62년 5월 사업보고

    중앙일보

    1975.02.24 00:00

  • 단속할 경찰력 부족하다고|댄스 교습소를 양성화

    내무부는 3일 미풍 양속을 해친다는 이유로 지금까지 금지해온 사교「댄스」교습소를 처벌 규정이 뚜렷하지 못한 데다가 단속할 경찰력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내세워 정규 학원으로 양성화하는

    중앙일보

    1971.07.03 00:00

  • 김진환 5년 선고

    서울형사지법 합의 6부(재판장 이상원 부장판사)는 11일 상오 통혁당 사건에 관련, 국가보안법·반공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전 청맥사 사장 김진환 피고인에게 징역 5년, 자격정지

    중앙일보

    1969.01.11 00:00

  • 군사기밀의 한계

    여야는 군사기밀의 한계에 대한 정부의 견해를 중시하고 군사기밀의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관계법의 입법을 검토중이라고 한다. 정부는 군사기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육군본부법무과에서 「

    중앙일보

    1968.08.20 00: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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